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3.

나. 제 안 자 : 유경희 의원 외 2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안 제4조)

○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5조)

○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6조)

○ 당뇨병 학생의 관리를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기의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당뇨병 관리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사회적 인식도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메디게이트뉴스, 2023. 2. 6.] 낮아지는 당뇨병 발생 연령에도 사각지대 놓인 ‘젊은 당뇨병 환자’, 대책 필요하다.

- 또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당뇨병 학생도 2021년 208명, 2022년 217명, 2023년 2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계 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 당뇨병 학생 현황 >

연도	학교급별 당뇨병 학생 수(명)
	초	중	고	특수	합계
2021	52	64	85	7	208
2022	54	88	65	10	217
2023	64	75	95	13	247

※ 출처: 인천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에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제1형 당뇨병 학생 현황 파악 및 가이드라인 안내, 학부모 간담회 실시 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한경제, 2023. 6. 27.]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교사 연수

<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비교 >

구분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호발연령	어린 연령	40대 이후 중년기
발병양상	갑자기 발병	서서히 진행
원인	자가면역,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췌장베타세포의 파괴	유전적 경향이 강하며 비만, 노화, 스트레스 등에 의해 진행
비만과의 연관성	없음	있음
인슐린 분비	완전 결핍	감소되었거나 비교적 정상
사용약물	인슐린, 글루카곤	경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글루카곤

※ 출처: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2019. 9.,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대한소아내분비학회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의 제정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과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원사업 내용 중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해당 학생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당뇨병 외 다른 질병에 대하여 지원하는 다른 조례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소아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음.

(질문) (임춘원 의원) 그 외 지원이 필요한 질병은 없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현재로써는 파악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4.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8.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년별 초기 상담

3.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6.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관련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